부자감세·반기업 외치던 민주당 與보다 강력한 반도체지원법 발의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자급제 추진 ‘실용주의 정당으로 바뀌나’ 시그널 “진보세력 컨센서스에 대한 반성도”
“진보세력 컨센서스에 대한 반성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사뭇 달라진 모양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언급하더니 여당보다 더 강력한 ‘K칩스법’을 꺼내들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산업단지에 세액공제하는 ‘IRA법’,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 등 경제입법에 힘을 주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이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지원안을 훨씬 앞섰다는 평이 잇따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25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세액공제 비율은 10%포인트씩 상향했고, 세액공제 기한도 10년 연장한다.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단통법 폐지에 반대해오던 민주당이 태도를 180도 바꿨다. 민주당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규제 완화, 세액 공제 등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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