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부담 덜겠다는 정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혜택”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선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

서울 부동산 운명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올랐다. 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시내가 아파트 단지로 빼곡하다. 조태형 기자"> 서울 부동산 운명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올랐다. 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시내가 아파트 단지로 빼곡하다. 조태형 기자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 경우 실제 가진 부동산 자산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문제는 폐지 이후다. 현실화 계획 수립 배경이었던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시세 반영률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불투명하다.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인 반면, 지방 저가주택은 70~80%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후에도 주택 유형이나 지역·가격대별 반영률의 ‘키 맞추기 작업’은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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