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그러나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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