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총동원해 전교조 탄압” 33년 만의 진실규명

심지어 전교조 참여 교사 가족에게 접근해,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살소동'을 종용하기도..

국군보안사령부, 진드기공작철, 1989. ‘진드기 공작철’ 중 전교조 간부에 대한 가택수색 및 미행 과정에서 생산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는 8일"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1년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당시 국가가 안기부 총괄 기획 하에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음을 밝혀냈다.문교부, ｢회의자료｣, 1990. 3. 29. 문교부에서 생산한 ‘신학기 교원노조대책’ 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로비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교부는 전교조 결성 전부터 교원 사찰 기구를 만들어 교사는 물론, 교사 가족과 학부모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청와대와 정보·수사 기관에 제공했다. 전국적으로 제기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위헌법률심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도 벌였다. 진실화해위가 입수한 1990년 '문교부 회의 결과 보고' 문서에는"재판관 9명에 대한 집중 로비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무부는 전교조 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둔갑시켜 노조 주동자에 대 강력한 사법 조치를 했다. 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선 정부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법리적 검토 역할도 맡았다.전교조 탄압에는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각 시·도청 및 구청·동사무소 직원 등 전 공무원도 동원됐다. 진실화해위는 일선 경찰과 동장까지 나서 전교조 참여 교사 가족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살소동을 종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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