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교통 등 제 분야 시민단체 예산 분석 결과 공개…‘공공성 확보 미진’ 한 목소리
발행 2023-11-01 17:55:22내년도 역대급 긴축예산에 대해 복지·환경·교통 등 사회 제 분야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예산을 쥐어 짜면서, 국가 차원에서 수립한 각 분야의 주요 목표도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내년도 예산안은 초긴축예산으로 평가된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 9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증가율은 2.8%에 불과하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정부 재정 역할을 방기한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노인요양시설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584억원에서 36억원 줄였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노인 모임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육 공공성 확보도 지지부진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올해 492억원에서 417억원으로 75억원 줄었다.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목표는 일반 33개소, 장애아전문 2개소 추가에 그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2,500곳을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37%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예산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됐다. 균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배부해, 지역별로 사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게 한다는 취지의 회계 계정이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띄는 보육 사업을 균특회계로 이전하면 해당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업 등 8개 복지 사업을 균특회계로 넘긴 바 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1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01. ⓒ뉴시스내년도 예산안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예산이 올해 1조 490억원에서 6,054억원으로 42.3%나 쪼그라들었다. 해당 예산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과 금융지원 등에 쓰인다.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노력이 미진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통 관련 예산이 도로 사업에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도로계정 투자 예산 비중은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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