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교회에서 근무했던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258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해당 교회에 사역을 지원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선교방침에 따라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기꺼이 순복하고, 채용 후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B씨는 일을 시작하면서 사례금으로 매달 110만원씩 받다가 그만둘 때쯤엔 140만원씩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B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종교 활동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봉사활동에 해당할뿐더러 B씨가 작성한 서약서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교회가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고, B씨에게 지급한 월 사례금을 원천징수했으며, B씨가 재직 중일 때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미지급한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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