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핵심 기준 대량 발행·지급결제 수단 이용 등은 가상자산 개인 간 교환·매매 NFT는 가상자산 아냐
개인 간 교환·매매 NFT는 가상자산 아냐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과 혼동될 수 있는 NFT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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