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한국정책학회 공동세션 공공기관 수·인력·부채 급증 정치적 연줄로 기관장 선임 방만 경영 폐해 여전 공기업 민영화·자회사 매각한 김대중 정부 이상의 개혁 필요
김대중 정부 이상의 개혁 필요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차갑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개최한 ‘공공기관 관리와 운영, 이대로 좋은가’ 세션에서 “국민은 공공기관이 철밥통이고 조직과 인력이 과다하며,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일갈했다. 2022년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철밥통 인식은 67%에 이르렀고, 조직·인력 과다와 방만 경영 인식 역시 각각 53%에 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교수는 공공기관의 수와 인력, 부채가 증가하면서 비대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수는 2012년 288개에서 10년 만에 350개로 급증했다. 비록 2024년 현재 327개로 줄었다고 하나, 2012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인력 역시 2016년 32만 7000명에서 2021년 44만 3000명으로 급증했고, 공공기관 부채는 같은 기간에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역시나 크게 늘었다. 반면 생산성은 낮아졌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는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20217년 2.7에서 2021년 0.1로 급락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에 이른 기업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대기업보다 8.3% 높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이 공공기관에 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공공기관 컨설팅 회사인 엘리오의 성만석 대표는 “우리나라 공공 부문에서 혁신적인 성장과 진보를 했던 때가 김대중 정부 때였다”면서 “지금쯤 다시 한번 그런 과감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 축소, 재정수입 확충, 산업·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해, 그 가운데 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67개 자회사를 매각했으며, 조직과 인력을 구조조정했다. 이 같은 수준의 개혁을 지금 다시 해야 한다는 게 송 대표의 제안이다.
송 대표는 공공기관의 거너번스와 리더십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정치적인 의사결정 혹은 경합의 산물로서 나눠지는 이런 구조와 상황에서는 어떠한 공공기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새로 등장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공공기관 업무를 잘해낼 인재가 아니라, 정치적 연줄을 타고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 개혁은 어렵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정치적 낙하산을 없애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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