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혈 진압’에 사람 구하는 ‘소방 장비’ 동원, 명백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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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조 간부를 '곤봉 진압'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소방장비들. 소방대원들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31일 새벽 5시 30분경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 설치된 포스코 하청노동자 농성장에서 경찰관들이 사다리차 두 대를 타고 올라가 고공농성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려쳐 강제로 연행하고 있는 모습. ⓒ영상 캡처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진 경찰의 유혈 진압에 소방 장비를 투입한 것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람을 구하는 소방이 진압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것이며, 그에 따른 소방력 공백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일갈했다.하지만 '소방장비관리법'에서는"소방 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과의 협력을 규정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에서도"범죄 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경우에 경찰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할 뿐, 경찰의 진압 작전에 소방대원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소방본부의 지적이다. 소방본부는"이번 유혈진압에 진압봉을 휘두르며 체포에 나선 경찰 뒤에 소방대원이 같이 소방 굴절차에 탑승하고 있고, 차량도 소방대원이 직접 조작했다"며"이것이 어찌 소방 본연의 구조·구급 활동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발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경찰은 김 사무처장의 몸과 머리를 경찰봉으로 수차례 내리쳤고, 김 사무처장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에도 경찰봉을 이용한 가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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