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차량기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사전협상제’ 도입 광운대 역세권 대기업 이전 유력 서울혁신파크, 서울창조타운으로
서울혁신파크, 서울창조타운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권 대개조의 핵심은 ‘총량제’를 폐지해 상업지역을 강남권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권을 바꾸기 위해선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창동·신내 차량기지와 같은 대규모 용지에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동북권과 서북권을 합쳐도 도심권과 동남권에 비해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 면적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지정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강북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정해진 면적을 넘어서도 상업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통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올려준다. 용적률을 800%까지 쓸 수 있다. 서울시는 필요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1.2배 더 풀어줄 계획이다. 일반상업지역이라면 용적률을 960%까지도 쓰게 되는 셈이다. 공공기여도 기존보다 완화해준다. 그 대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의무적으로 유치하게 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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