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기관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단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기관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단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동시에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태에서 영장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심리전’을 펼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씨는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며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만에 하나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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