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동영상’ 대형 스크린에 버젓이 '제 벗은 몸을 왜 다 같이...'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측 대리인)■ 구성 : 손민정 작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

피해자 측"성적 모욕감, 유포 범죄의 본질"*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의>사실 이것도 이런 종류의 사건들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이런 디지털 증거, 녹화물 이런 것들은 재생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이걸 대형 스크린으로 할 것이냐. 아내면 보통 보면 검사 자리, 혹은 피고인, 변호인 자리, 판사님들 자리에는 소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개별 스크린을 가지고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가 N번방, 박사방 이런 사건들을 지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개별 스크린에서 재생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는 권고, 제언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건 재판부의 재량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법정에 있는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이게 재생이 됐고. 물론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볼까요.

◆이은의>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왔고 이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 거다. 그거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적어도 법원은 그 배려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자백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법에 블랙홀 같은 부분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를 니면 증거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종이로도 있고 영상물은 CD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 열람 복사를 해 가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재판부도 피고인 측도 이걸 갖고 있는 건데 자백, 반성한 사건에서 이걸 함께 봐야 할 증거조사의 실익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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