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경영진 남매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대법원 1부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과 같이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 권 시에스오에는 53억여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권씨 남매가 운영한 머지플러스는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머지머니를 판매했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1만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8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20% 할인판매만 하는 구조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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