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고 8일 밝혔다. ‘모든 의사 단체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고 8일 밝혔다. ‘모든 의사 단체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대화의 장으로 일단 나오라는 취지다. 하지만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끝난 일이란 입장은 유지했다. 의사 단체들 간 내부 분열과 증원 시작 연도에 대한 의·정 입장차 등을 고려하면 협의체가 구성돼도 해법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거기서 이야기 하자”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 야당까지 들어와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합리적 안만 내면 그것을 통일된 안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에는 모든 의사 단체들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의대 증원 숫자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교수 단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 등이 모두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서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이런 한계점을 인식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 단체의 안을 의료계의 통일된 안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모든 의사들을 상대로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논의의 형식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실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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