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로고 새겨진 태블릿PC...지구 반대편에서 버젓이 팔고 있다는데 [법조인싸]

‘추억의 기업’ 현대전자가 남미에...푸에르토리코 회사의 ‘현대家 행세’‘추억의 기업’ 현대전자가 어디선가 태블릿PC를 팔고 있다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등 남미에선 ‘HYUNDAI’ 로고가 새겨진 전자제품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만 알았던 현대전자가 어쩌다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었을까.

현대테크놀로지는 이름만 ‘현대’이지 우리가 아는 현대와 무관한 기업이다. 소재지를 푸에르토리코에 두고 중남미에서 영업을 한다는 정도의 사실이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현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인데도 ‘HYUNDAI’가 새겨진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며 ‘현대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온라인 사이트의 회사 소개란은 회사의 창업자를 고 정주영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현대의 반격...“‘물방울 현대’ 상표권 등록 취소해야”문제를 파악한 현대도 수습에 나섰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HYUNDAI’에서 파생된 여러 형태의 상표권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심판원은 그러나 2022년 8월 ‘물방울 현대’ 상표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실사용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됐다”는 현대테크놀로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물방울 현대’ 상표가 실사용상표인 ‘HYUNDAI’와 사실상 같다고 보고 ‘상표가 3년 내 사용된 적이 없다’는 HD현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심판원의 판단은 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허법원 제5-1부는 HD현대가 현대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2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정에선 알파벳 ‘H’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쟁점은 ‘H’에 그려진 물방울에 식별력이 있는지였다. 물방울이 일반적인 ‘HYUNDAI’와 ‘물방울 현대’ 상표를 구별할 만한 특징으로 인정된다면 “둘은 거래통념상 같은 상표다”는 현대테크놀로지 측의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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