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서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
유튜브 영상에서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황 전 최고위원은 “의견 표현에 불과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 대표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이나 지위, 경력 등에 비춰 이 사건 발언이 사회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 검사인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이를 토대로 얻은 정보를 특정 기자와 공유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이날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심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변협은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장의 징계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황 전 최고위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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