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학폭 신고에 대한 기대가 낮은 이유는 신고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오랜 기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게티이미지뱅크 “‘더글로리’ 동은이도 신고했지만 소용 없었는데….” 고등학생들은 ‘이야기해도 소용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쪽의 ‘소송전’이나 ‘맞학폭’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누적적으로 경험하면서 학폭 해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의 최근 6년 간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2022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폭 피해를 입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초·중·고생 8370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0%, 32.9%, 29%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학폭 미신고’ 이유 가운데 ‘이야기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률은 초, 중, 고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상우 경기금암초 교사는 와 통화에서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예산상 문제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오히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맞학폭’으로 신고하거나 소송전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며 “고등학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며 학폭 사안이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를 보거나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축적돼 신고에 대한 기대가 더욱 떨어질 것”고 말했다. 학폭 사건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20.3%에서 2020년 34.6%까지 올랐다가 2021년부터 다소 감소해 2022년 29.3%로 떨어졌다. 다만 고등학교는 증가세다. 한편, 지난달 31일 열리기로 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정 변호사 불출석을 이유로 오는 14일로 연기되면서 교육부의 학폭 근절대책 발표 시점도 한차례 더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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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현실, ‘학폭’ 판결문 406개 분석 [금요시사회]학교폭력은 교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만여 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여 둘의 관계 회복을 도모한다는 원래 취지는 자주 실종됩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대부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법무법인은 아예 학폭 전문 법률 서비스를 패키지로 서비스하기도 합니다.학폭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 학폭 처벌을 지연·보류시킨 대표 사례가 바로 ‘정순신 사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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