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 응시자 613명의 답안지가 파쇄·분실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5월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답안지 파쇄 사고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6월19일부터 7월19일까지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 기사·산업기사 필답형 실기시험’ 응시자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후 같은 고사장에서 4명의 답안지가 분실된 사실도 파악됐다. 서울서부지사에서 답안지를 모아 울산 산업인력공단 본부로 보내는 과정에서 연서중 답안지가 누락됐다. 산업인력공단 본부가 뒤늦게 답안지 누락을 알고 답안지를 찾으려 했지만 연서중 답안지는 이미 파쇄된 뒤였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노동부는 답안지 파쇄 사고를 감사한 결과 관계자들이 답안 인수인계·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시험장-지역지사-채점센터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서 답안 수량 확인과 인수인계서 서명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서를 파쇄할 때는 파쇄할 문서에 보존기록물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점검인원도 상주하지 않았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최소 7차례의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의 답안지 6장 중 1장이 분실된 사고도 감사 결과 새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누락 사고가 있었음에도 공단이 재발방지 노력에 소홀했다”고 했다.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출제부터 시행·채점·환류·조직운영 등 운영 전반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시험장 관리가 미흡한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노동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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