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등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 필요”
티몬· 위메프 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해 정부가 판매 대금 정산 기한 도입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 일각에서는 중소플랫폼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정부는 티메프 사태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긴 정산 주기가 꼽힌 만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에 대한 법제화와 기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원인으로 최대 70일에 이르는 긴 정산 주기가 꼽혔다. 당초 소셜커머스로 시작한 티몬, 위메프 는 출범 당시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점·카페 등의 쿠폰을 판매했다. 상품 특성상 바로 상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주기가 길어졌다.
티메프가 지나치게 긴 정산 주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헌 법률'은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40일, 직매입의 경우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커머스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외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는 대체로 20일을 넘지 않는다. 미국 이커머스 이베이는 매일·매주·격주·매달 중 판매자가 정산 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각 주기마다 정산 기한은 다르지만 최장 20일 이내 정산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중소 이커머스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중소 이커머스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나서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판매 대금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정산 주기가 길어져서 입점 판매자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커머스가 점주에게 유동성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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