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50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1974년 가을 어느 날, 고 진두현씨의 아내 박삼순씨(92)와 두 아들은 보안사령부(보안사)로부터 “진씨는 북한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다. 진씨의 아내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며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 보안사는 “북한에서 간첩 ...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재일교포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뤄진 31일 유가족과 대리인단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1974년 가을 어느 날, 고 진두현씨의 아내 박삼순씨와 두 아들은 보안사령부로부터 “진씨는 북한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다. 진씨의 아내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며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 보안사는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잡입했다”며 진씨를 끌고 갔다. 진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6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1990년 가석방됐다. 그는 2014년 세상을 떠났다. 진씨가 보안사에 연행된 지 50년이 흘렀고, 세상을 떠난 지 10년 만에 아내 박씨가 남편을 대신해 법정에 섰다. 남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였다.
재심 결과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안사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와 진술이 이뤄진 것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보안사가 수사 권한이 없는 민간인을 불법으로 구금했으며, 진씨와 박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진술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가 공판 단계에서 단절됐다는 점은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의 진술 임의성이 인정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재심 청구인들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와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사진 크게보기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재일교포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뤄진 31일 유가족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박기래…가족 인권침해도 진실규명우당탕탕. 박창선(63)씨는 중학교 1학년이던 50년 전 10월, 집에서 자다가 맞닥뜨린 심야의 사건을 잊을 수 없다. 자정이 넘은 시각, 군복과 사복을 입은 20여명의 남자들이 담을 넘어 서울 행당동 집으로 들어왔다. 군홧발로 침입한 이들은 아버지 박기래를 잡으러 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법원 “유족에 작은 위로 되길”“반세기가 흘렀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판결이 유족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고 한삼택씨, 항소심도 무죄···유족 “검찰, 상고 말길”‘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54년 만에 9억 형사보상금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안조작 사건 ‘유럽 간첩단’ 피해자가 9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피해자는 54년 전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80대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성국제테마파크에 파라마운트 유치... 김동연 '17년 갈증 풀었다''17년 갈증을 이번에 풀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서부권에 민간개발로 추진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를 두고 한 말이다.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서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국내 최초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글로벌 콘텐츠 지식재산 보유사인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해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동맹사건, 6년 옥살이봉천으로 돌아온 유림은 1931년 봉천시 신촌에 의성숙(義誠塾)이라는, 중국대학교 입학을 위한 대학예과에 준하는 초급대학 수준의 학교를 세웠다. 한인2세들의 교육과, 특히 1929년 11월 3일 식민지배와 노예교육에 반대하는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여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많은 학생들이 퇴교 처분과 검거 위협에 놓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