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아서 법정 구속 안 시킨 게 기막힐 따름... 극우 역사왜곡 철컹철컹 newsvop
발행 2023-01-16 13:13:29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고 당시 광주 시민들 중에 북한군이 섞여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다,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은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의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내용을 확정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 사진을 올리며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델이 된 실존인물 고 김사복씨를 두고"빨갱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지 씨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제외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5·18 민주 유공자들에 대해 인정된 사실들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서도 근거는 많이 빈약하다"면서"비방할 목적이었고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지 씨는 실형을 받았는데도 코로나19 상황,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을 피해왔다. 그러다 지난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짐에 따라 결국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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