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현직 법무부장관을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을까.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4월6일 한동훈 검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자 4월20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냈다. 이후 한동훈 검사장은 5월17일 법무부 장관이 됐다. 민언련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항고이유서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는 의도적인 수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2020년 4월7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훗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4월6일 한동훈 검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자 4월20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냈다. 이후 한동훈 검사장은 5월17일 법무부 장관이 됐다. 민언련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항고이유서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는 의도적인 수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2020년 4월7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훗날 한동훈 검사장으로 드러난 ‘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바 있다.
민언련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강요의 실행행위를 각자 분담했는데 이동재와 백승우는 강요미수로 기소하고 피의자 한동훈은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바탕에는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미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행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던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 이동재의 범행을 처음 인식한 시점은 언제인지, 이동재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이동재의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동재의 범행 과정에서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검찰 고위직으로 이동재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범행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본 사건은 검찰이 언론과 함께 정치에 개입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된 심각한 사건”이라며 서울고검에 재기수사명령을 요청했다. “원처분검사는 시간과 비용상의 이유 또는 기술적 역량 부족을 내세워 가장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분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바, 이러한 불기소 결정에는 ‘수사미진’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음은 물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것이고, 스스로의 수사역량 부족을 대외적으로 자인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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