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관심은 향후 처리 과정으로 쏠리게 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과반 야당에 의한 본회의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야권이 ‘3자 추천’ 중재안 선택 땐 여권도 반대 명분 약해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관심은 향후 처리 과정으로 쏠리게 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과반 야당에 의한 본회의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 전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 1주기가 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4일 종결시킨 뒤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법률로 확정된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최종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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