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관계자들은 “공공의료를 강화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 해법은 무엇일까. 세가지 열쇳말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300병상 넘는 큰병원들 신·증축을공공보건의료청 만들자” 목소리 서울 종로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에서 코로나19 유증상 의심환자가 의료진들과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77.7% 대 22.3%.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지난 3~4월 코로나19 진료 실적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일일 입원 환자 데이터를 받아 병원 유형별로 분석해 얻은 결과다. 김 교수는 이 결과를 근거로 ‘찬밥 취급을 받던 공공병원이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한 반면 민간병원은 코로나 환자에게 병상을 내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칼럼을 지난 4월 에 실었다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대상이 됐다. ‘민간 의료인들의 노력을 폄훼했다’는 이유였다. 자칫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대립 구도로 비춰질 수 있었던 이 논쟁의 배경에는 열악한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이경수 영남대 의대 교수는 “대구에 대구시의료원 같은 병원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혼란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월급도 못 주는 경영 형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 먼저 나섰던 공공병원들의 손실 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해주는지가 병원들한테는 일종의 학습효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 적자의 30%가량은 이른바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에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점을 주거나, 지방의료원 경영을 독립채산제가 아닌 예산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②공공보건의료인력 확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내과, 응급의학과,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분야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발 탓에 진전이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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