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포안 재정부장 기자회견 지방정부 재정지원 확 늘려 “부채압박 크게 줄어들 것” 미분양 주택 매입도 허용 ‘5%안팎’ 달성 위해 총력전
‘5%안팎’ 달성 위해 총력전 중국 정부가 12일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소와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총 2조7000억위안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연초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란 부장은 “중앙정부는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재정 지출 규모와 국내 유효 수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란 부장은 지방정부 재정난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정부채 기금 중 2조3000억위안을 활용한다고 전했다.란 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경기 부양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란 부장은 “이는 최근 수년간 나온 지방정부 부채 지원 방안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부 금액 등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또 주요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특별국채도 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최대 1조위안의 자본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부채 관리에 중점을 둔 재정 및 세금 개혁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란 부장은 “향후 2년 간 개혁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세부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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