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위해 평가 기준 강화... 사업장 평가 등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발행 2024-05-13 17:57:30정부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경·공매를 통해 부실을 빨리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가 확대한 바 있다.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와 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 이상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변경한다. 또 만기연장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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