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판례 87건 분석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대법원·하급심 판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풀이했다.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바꿔 말해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도 지난 2월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인정하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직장 내 괴롭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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