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안에는 지출 구조조정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기고]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령이 여의도를 배회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유령이. 국회는 지금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고 2차 추경을 심의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논의 주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유령에 불과하다. ‘지출 구조조정’이 무엇일까? 국민 세금을 아끼고자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 금액을 삭감하여 지출을 막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손실보전금 등을 마련한단다. 언뜻 생각해보면 좋아 보인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는 판단과 평가는 누가 할까? 특정 사업이 시급한지 아닌지는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일까? 아니면 F-35A 도입 예산이나 주택구입 융자 사업은 어떤가? 결국, 예산은 정치다. 정답이 없고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한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것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다.
쉽게 말해 시장금리가 5%라면, 1억원 융자에 이자가 1년에 500만원이다. 이를 정부가 정책금리 3%를 적용하여 300만원만 이자를 받고 1억원을 융자해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1억원을 융자하는 대신 이자차액인 200만원만 보전하면 어떨까? 즉,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출액은 1억원에서 200만원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는 단순한 통계 착시만 벌어진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자 하는 의미의 ‘지출 구조조정’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정리해보자. 국회 심의를 통과한 예산지출액을 행정부가 추경에서 임의대로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나쁜 행동이다. 그런데 정부는 단순히 지출 시기 등을 조절하는 세출 감액경정을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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