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MZ 반발에 “재검토”…여당 “가짜뉴스 탓 오해”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윤대통령 재검토 지시 👉 읽기: 시진핑 ‘중국식 국제질서’ 재편 시동 👉 읽기: 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주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집권 2년차 최대 국정 과제로 내건 노동개혁이 ‘과로사회’를 우려한 엠제트 세대 등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재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연 단위로 푸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에 “정부 개편방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가권 등 삼박자로 가는 것인데, ‘장시간 근로’ 프레임으로 우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안을 튼실하게 만들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엠제트 세대가 근로시간에 민감하다 보니 오해를 사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안 취지 등을 포괄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 뒤 입장문을 내어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소통 부족 등으로 개정안이 오해받는다고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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