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권고문 과제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 연장근로 🔽자세히 읽어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속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권고문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연구회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을 만나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며 “임금·근로시간 개혁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연구회는 5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문에는 현재 주 단위로 규제가 이뤄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 보장권’ 내용도 과제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주 최대 80.5시간, 1주에 하루를 쉬어도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져 논란이 됐다. 노동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검토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가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권고문 과제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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