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노동’ 입법예고 8일만에 “보완 검토”…또 한발 늦은 ‘의견수렴’

핵심 노동 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다가 뒤늦게 보완에 나서고, 보완 범위를 두고도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보완을 지시한 데는 노동조건 개악안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게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의 비판 여론이 번지며 지지층 이탈 조짐까지 나타나자 속도 조절 버튼을 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정부안이 미세조정 수준에 그칠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안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려 장기 노동을 부추긴다고 비판해왔다. ‘장기간 휴가’ 선택권이 생긴다는 정부 논리를 두고도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기조에 긍정적이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까지 반대하고 나선 게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수렴에 집중할 예정이다. 여론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안 홍보와 일부 조정안 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간 최대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실제로는 단축이 되는데 현행 제도에 오해가 많다”면서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사이에 보완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조만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만나 설득과 의견 청취에 나서기로 했다.

근로일간 11시간으로 둔 의무 휴식규정과 휴가 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제도 손질 폭에 따라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라는 수치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와 반발 확산 수위를 보며 정부안 손질 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다들 원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설득과 보완에 최대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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