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최근 논란이 되는 주 69시간 노동에 대해 가짜뉴스(허위정보)라고 주장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69시간제? 가짜뉴스 OUT!”이란 손팻말을 앞에 달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69시간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고 손팻말을 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워라밸 가로막는 주 69시간제 폐기하라!”라는 손팻말을 준비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69시간제? 가짜뉴스 OUT!”이란 손팻말을 앞에 달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69시간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고 손팻말을 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워라밸 가로막는 주 69시간제 폐기하라!”라는 손팻말을 준비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시간 증가에 대한 비판여론에 거세지자 대통령이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대통령실이 번복한 셈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이 다른 정책이 어딨느냐”며 “국민의 삶 가지고 장난치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노동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MZ노조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의견수렴을 안했나”라고 묻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주 69시간 자체가 저녁이 있는 삶을 폐기하고 기업의 소원수리 하다가 국민에게 들켜 우왕좌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주 69시간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6번이나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며 “뒤죽박죽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도 맞지 않고 편법노동, 공짜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편으로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부수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주권 확립, 직접·무기명·비밀 투표를 통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 노동자 본인의 동의, 할증임금 1.5배 주기, 노동시간을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기록할 것, 정부가 불법을 잡기 등 5가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다수 의원들이 주 69시간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가짜뉴스’라면서도 “주 69시간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결국 법에서 주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꼴이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극단적인 경우 69시간 일을 시킨다는 것은 법에서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의 유연근무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쉽게 써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동전의 일면인데 잘못썼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취지를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 이해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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