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검사·피고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직접 조사한 증거로 심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또 한번 영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
“증거조사는 필요…피해자 보호 규정 없어” ‘엔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 재판이 열린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씨를 비롯한 온라인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당장 범죄의 결과물인 성착취물 영상 시청 장소를 놓고 제안과 고민이 뒤섞이면서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세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와 ‘공익요원’ 공범 강아무개씨,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 운영자인 이아무개군의 첫 공판을 대법정에서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라 교도관들도 있어야 하고, 재판부와 검찰이 모두 있어야 해서 집무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며 “최소한의 증거조사를 위해 가능하면 적은 수만 참여할 수 있는 법정에서 영상물을 시청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범행 내용을 보여주는 성착취물 영상의 증거조사는 혐의 입증을 위한 필수적인 재판 절차다. 판사가 검사·피고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직접 조사한 증거로 심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또 한번 영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등을 보면, 증인신문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 퇴정 등을 명시했지만, 증거조사의 경우에는 별다른 피해자 보호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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