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비방한 조현오에‘피고인 지위’ ‘사과 없다’ ‘엄벌 탄원’이유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이유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해 여권이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내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실형 선고 판결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조 전 청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박 판사를 향해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난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으로, 전 원내대변인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당시 판결문에서 박 판사와 동일한 법리로 실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013년 9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전주혜 재판장’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진석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재판장은 서울경찰청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양형부당 주장의 첫 번째 탄핵 사유로 들었다. “국민들로서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서울경찰청장인 피고인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발언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재판장은 “피고인이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발언을 해 피해자들이나 유족에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 충돌과 대립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진석 실형 선고에…고등학생 때 쓴 판사 글까지 소환 ‘마녀사냥’ 논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럭에서 발견된 일곱 구의 시신...천당 아래 도시에서 생긴 일[림수진의 안에서 보는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의 시장은 왜 군부대로 거처를 옮겼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