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요구, 퇴짜 맞고 한 달 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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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요구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요구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실현 가능성 없는 ‘면피성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현실로 드러나자, 이런 사실을 함구한 채 교량 재시공 재원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성남시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없다. 정부에서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그는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와 모든 기반 시설은 정부 주도로 건설됐고, 30여년이 지났어도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책임론을 제기했다.

예상대로 행정안전부는 나흘 뒤인 같은 달 28일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요구’라는 이유 등을 달아 이런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남시에 통보했다. 법에서 규정한 재난도 아니고 위험이 예측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탄천에 놓인 17개 교량의 보행로 전면 철거와 재시공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알린 성남시가, 재난지역 지정 ‘불발’ 소식은 한 달 가까이 알리지 않고 쉬쉬해 온 셈이다. 성남시는 탄천 교량 보행로 재시공 비용 1600억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지만, 재난기금마저 모두 사용한 터여서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사업 중단 등 예산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성남시는 지난달 10일 이후 5억원을 들여 탄천에 놓인 17개에 교량에 붕괴 방지용 구조물인 ‘잭서포트’ 1180개를 긴급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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