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혐의가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리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내부 논의사항 유출 등...
대부분의 혐의가 ‘불문’ 처리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내부 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티에프’가 이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겐 이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 요청과 경고 조치,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심위원 지정 배제도 건의했다. 지난 6월9일 최 원장 지시로 티에프를 꾸릴 때부터 나온 ‘조은석 표적 티에프 아니냐’는 뒷말과 다르지 않은 결론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 결과 시행 등 조 위원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 사항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특히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의 결재 조작을 두고는 “열람 클릭이 없더라도 시행문 작성 단계가 되면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승인’으로 표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최 원장 등이 지난 6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과도 배치된다. 최 원장은 “감사 부서에서 열람은 다 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했고, 그에 따라 처리해 ‘승인’으로 뜨게 됐다”며 결재 조작을 시인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최재해 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면서 조 위원에 대한 경고 및 수사 요청, 관련 의혹 해소 시까지 주심위원 지정 배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같은 날 조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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