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 소개팅 주선시 ‘10점 만점’ 배정? [지자체는 중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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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전쟁’ 소개팅 주선시 ‘10점 만점’ 배정? [지자체는 중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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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미혼 남녀 만남주선 추진 실적을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기초 지자체 평가 항목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만남주선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에 이같은 평가 기준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2024 저출생 극복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했...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미혼 남녀 만남주선 추진 실적을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기초 지자체 평가 항목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지자체 들이 너도나도 만남주선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에 이같은 평가 기준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는 만남주선 추진·홍보실적을 정량평가 지표 중 하나로 삼았다. 정량평가 지표는 만남주선, 임신·출산, 완전돌봄, 양성평등,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양성평등과 만남주선 사업이 10점으로 배점이 같다. 경북 소재 시·군들은 도청의 평가 방침을 의식해 만남주선 사업 계획을 세운다. ‘도정 역점 사업’을 잘 이행해야만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평가는 곧 재정 등 인센티브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자체가 만남주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일종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저출생 정책으로 삼았다. 대통령 직속기관이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저출생 정책으로 인정하니 광역자치단체가 평가 지표로 삼고 기초지자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연쇄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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