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 국내 이전에 미치는 영향 불명확, 국내 투자 확대 효과도 미지수…정부 세수감소 부담은 가중
지난해 10월 25일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공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공장 건설을 알리는 첫 삽을 뜨는 모습. 왼쪽부터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조태용 주미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버디 카터 ⓒ현대자동차그룹
해외자회사의 본사 배당이 확대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자본 리쇼어링’이라고 표현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2일,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해외자회사의 본사 배당액을 지난해보다 4.6배 늘려, 총 7조 8천억원을 들여오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자본 리쇼어링’에 해당된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해외자회사의 본사 배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췄다. 기존에는 해외자회사가 본사로 배당을 할 때, 일단 해당 배당금을 본사 소득에 합산하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세액에서 공제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라고 한다. 해외와 한국에서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것이다. 그간 재계에서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배당금이 소득에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다. 또한 세액공제는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만큼만 반영된다. 올해부터는 아예 배당금의 95%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배당금이라는 기업 수익을 과세표준 산출 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세부담을 낮춰 해외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의 본사 배당을 촉진하고 한국 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올해 들어 해외자회사의 본사 배당이 늘어난 게 전적으로 법인세법 개정 영향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해외자회사 배당 재원이 되는 순이익도 중요하다. 순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 법인세를 차감하고 금융손익과 영업외손입을 반영한 값이다. 순이익이 늘면, 해외자회사 배당성향을 더 높이지 않고 유지하더라도 본사에 송금하는 절대 금액이 늘게 된다. 2009년 해외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2015년 논문에서 최보람 조선대 부교수는 “세법 개정이 해외자회사의 본사 배당을 늘려 일본 국내 경기를 상승시키려는 정책 의도와 다르게, 배당 총액은 증가했을지라도 실제 이익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일회성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해외자회사 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 2조 8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10조 6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특히 아시아 자회사를 총괄하는 싱가포르 법인 SAPL이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순이익 116억원에서 6조 6천억원으로 뛰었다. 전반전인 IT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SAPL의 해외자회사 순이익 증가는 자산 매각 등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법인세 인하에 따른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이전 효과는 제한적이다. 현대차그룹은 본사 배당 확대 관련 보도자료에서 “배당금은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과 기아 오토랜드 화성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기아 오토랜드광명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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