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년 징역형 확정…대법 “상고 기각”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상고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상고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2년간 형 집행을 마친 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는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소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거짓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뇌물, 증거은닉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인턴십 확인서 위조를 직접 공모했다거나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내용 등이 인정됐다.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 쪽과 검사 쪽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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