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금토 드라마 ‘7인의 부활’에 출연중인 배우 윤태영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9000만원 증여세 취소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 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고법판사)는 윤 씨와 강남세무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씨가 낸 9500만 원 증여세 취소 청구에 대해 50
2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 8-3부는 윤 씨와 강남세무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법원이 윤씨 일부승소 판결이라고 밝혔지만 액수로는 사실상 패소다.증여세를 내기 위해 윤 씨측은 A 회사의 가치는 157억 원, 이 중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32억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10억원 가량을 납부했다.문제가 된 건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비상장회사 B의 가치였다. 윤씨 측은 B의 가치를 5억 원으로 평가했지만 세무당국은 15억 원이라고 봤다.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법인 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를 두고 윤씨 측은 ‘장부가액’의 의미가 장부 즉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해 5억 원이라고 본 반면, 세무당국은 괄호 안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즉 B를 매수할 때의 가치를 의미해 15억 원이라고 평가했다.세무당국은 바뀐 가치로 다시 계산한 결과에 따라 윤씨에게 증여세를 9000만 원 더 내고, 또 납부기한을 넘긴 만큼 가산세도 500만 원 내라고 통지했다.다만, 윤씨가 증여세를 덜 낸 건 단순히 법률을 잘못 알고 오해했기 때문이지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가산세 500만 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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