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8년 전 실패 반복 않으려면…“조사 기간·대상 충분해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8년 전 실패 반복 않으려면…“조사 기간·대상 충분해야”newsvop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현재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의 범위가 좁은 한계가 있는 만큼, 그보다 폭넓은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는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는 환영할 만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F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법률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희생자 38명의 유가족이 TF를 통해 소통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 동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본회의 의견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비로소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TF도 짧은 조사 기간이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꼽았다. TF는"최근 이뤄졌던 국정조사에 비해 합의된 기간이 매우 짧고, 그 기간 동안 다수의 기관 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 예정된 조사를 충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참고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90일의 조사기간 동안 청문회 한 번 개최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고 되짚었다. 또한,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와 연계된 점을 지적하며"예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조사 기간의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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