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은 뭘 꿈꿨나

[한겨레 프리즘] 전슬기 | 금융팀장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이복현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한겨레 프리즘] 전슬기 | 금융팀장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야심 차게 보도자료 첫장에 넣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횡령 적발’ 등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부끄럽다”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금감원의 정치화는 이 원장 임명 때부터 우려됐던 사안이다. 그는 이런 선입견을 벗어보고자 지난 1년여간 부단히도 여러 행보를 해왔다. 그러나 결국 ‘금융검찰원’을 만든 원장으로 남게 됐다. 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의도한 결과라 시원할까, 무리수를 뒀다며 아쉬워할까. 지금까지 상황을 복기해보자. 지난해 6월 이 원장 임명 때부터 많은 이들은 금감원의 정치화를 떠올렸다. 그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인 특수통 검사였기 때문이다. 금감원 본연 업무보다 검찰식 사정 기능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 도전 검토에 나서자 ‘경고장’을 날리고, 이자장사로 고수익을 내는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를 발표하면서 이 원장의 기존 발언과 행보들은 모두 무색해졌다. 모든 이들이 우려했던 금감원의 노골적인 정치화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이 다른 펀드 자금 또는 고유자금으로 환매해준 위법행위를 두고 투자자 쪽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다선 국회의원 투자자로 지목된 김상희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는지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라임펀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도 부실하다. 횡령한 돈이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자료 어디에도 그 근거는 명시되지 않았다. 상당수는 이미 검찰에서 들여다본 ‘재탕’ 사례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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