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가 시작됐다. 앞으로 ‘포털 규제’, ‘가짜뉴스 대응’ 등을 빌미로 방송통신위...
‘이동관 방통위’가 시작됐다. 앞으로 ‘포털 규제’, ‘가짜뉴스 대응’ 등을 빌미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운 정부의 방송 장악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 현업·시민단체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방통위에 깃발을 꽂고 본격적 언론 장악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규정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이 방통위원장은 그간 ‘가짜뉴스 대응’, ‘포털 규제’ 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시비를 걸고, 정권 비판 기사들은 ‘허위조작정보’라며 소송을 걸어댈 것”이라며 “극우 보수 담론이 온라인에 전면 배치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YTN의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언론단체는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할 어설픈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방송장악 기구를 멈춰 세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파괴를 막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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