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오세훈 시장newsvop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와 관련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조차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시위로 인해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무관용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법원은 지난달 19일 낸 강제조정안에서 공사 측이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 시장의 예산안 처리시까지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지하철 시위를 멈췄다. 그러나 다음날 서울시가 전장연의 선전전을 재개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증액을 요구한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전장연은 2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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