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연휴 전 출범시킨다는 국민의힘 구상에 대해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고, 야당 일부마저 ‘2025년 증원 재논의’에 동조하면서 갈등의 중재역을 자임한 여당의 구상이 탄력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연휴 전 출범시킨다는 국민의힘 구상에 대해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고, 야당 일부마저 ‘2025년 증원 재논의’에 동조하면서 갈등의 중재역을 자임한 여당의 구상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 1차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지난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언급하고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받아 대통령실에 다시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8일 한겨레에 “9일부터 각 주체별 참여 인원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나눌 듯하다”며 “여야는 전문성 있는 의원, 소관 상임위 의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추석 전 첫 회의가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체가 출범하기까지는 곳곳이 암초다. 의료계는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 뿐 아니라 ‘2025학년도 증원안’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2026학년도 증원안에 대해선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2025학년도 증원안은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9일부터 대학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증원안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야당과의 협상도 순탄하지 않다. 야당은 최소한의 전제조건들이 합의돼야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인 김윤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원 조정안을 포함해 의료전달 체계, 1차 의료 주치의 제도 등 주요 의제들이 의제로 채택돼야 하는 것은 물론, 협의체에 최종 결정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2025년 증원안 재검토 카드까지 꺼내든 것도 변수다. 앞서 여야 대표회담 당시 한동훈·이재명 대표는 입시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 ‘2025년 증원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2025년 증원안도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어서다. 이런 의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료대란특위 위원장 뿐 아니라, 이 대표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와 가까운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2025년 증원으로 교육인력과 시설을 늘려두면 2026년 정원을 조정할 명분이 사라진다. 현실적으로 의료단체를 설득하려면 2025년 정원부터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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