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을 재론하겠다며 뒤집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단독 처리를 공언했다. 여야는 다시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 “당선자 한마디, 대결 자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을 재론하겠다며 뒤집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단독 처리를 공언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에 따라 국민의힘이 합의안 파기를 시도하면서 여야는 다시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1시간30분여간의 논의 끝에 검찰 수사권 분리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지 3일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에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애초 합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단독으로 입법하려면 속전속결이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부터 다시 착수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야 다음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가능하다. 시간이 촉박해 물리적으로 이번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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