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 보호에 나서려고 하자, 추 장관이 급제동을 걸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을 강도 높게 강조한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①김태규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장②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출연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적이 없다.”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 폭주기관차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겨냥해 날 선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김태규 사회부 법조팀장이 출연해 윤 총장이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자신의 측근 보호에 나서려고 하자, 추 장관이 급제동을 걸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을 강도 높게 강조한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지난 3월31일 이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전 부산지검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신라젠 전 대주주 쪽에 정치권 로비 명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수사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적용된 혐의인 ‘강요미수죄’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을까요? 이와 함께 지난 26일, 검찰 외부 시민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것이 적절한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합니다. 협치 대신 대치? 다시 국회로 가봅니다. 21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여야 협상이 29일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부의장 협의가 필수인 정보위원장을 뺀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가합의라 할 수 있는 안을 거부해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민주화 이전인 12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훼손된 원 구성 협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상임위원장 여당 독점’ 상황,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가 국회 상황을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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