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보안 제안에 여권 일부에서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22대 국회에서 ...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보안 제안에 여권 일부에서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완고했다. 정부가 민주당표 연금개혁에 반대하면서 여당의 협상 여지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보고 추가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한 합의를 제안한 이래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5일 이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에서 나온 안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이번엔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연금운영 핵심 수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개혁을, 구조개혁은 직역연금 등 통합적으로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을 말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 전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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