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검찰은 2년째 ‘수사 예정’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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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 수사를 맡았지만 덮었다’는 취지의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

부산저축은행 사건 1심 판결문.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 수사를 맡았지만 덮었다’는 취지의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 검찰이 허위보도라며 수사를 확대 중이지만, 해당 기사가 허위라 해도 ‘검사 윤석열’의 부실 수사 의혹은 남는다. 검찰도 이 기사의 허위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의혹은 계속 살펴본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 의혹은 2009~2010년 남욱·정영학 등이 관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이 이뤄졌는데, 2011년 중수부가 이 대출을 주선한 조아무개씨를 계좌추적까지 하고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덮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몰랐을 뿐 봐준 건 아니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럿 있다. 당시 중수부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을 1280억원 부당 대출 혐의 등으로 모두 6차례 기소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했다. 조씨가 대장동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10억3천만원에 비해 액수가 적은 1~3억원을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이들도 모두 구속기소했다. 당시 조씨 변호인이 윤 대통령과 사이가 가깝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씨 변호인이었던 박 전 특검의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1년 10월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진행한 ‘1차 대장동 수사’ 때 검찰은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대장동 본류’ 수사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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