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압박하는 조국혁신당···“탄핵소추 사유 17개”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개헌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수위 조절 중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본격적인 탄핵 준비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닌 척 하지만 여권은 이미 학습된 탄핵 공포감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개헌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수위 조절 중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본격적인 탄핵 준비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 적시할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정리해보니 17개 항목에 걸친 탄핵 사유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방기, 거부권 남용, 시행령으로 입법권 무력화, 관세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불법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묵인·방조, 공수처 무력화, 대통령 관저 증축 불법에 대한 묵인·방조, 국가정보원 개혁 퇴행, 언론 자유 침해,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 등 국민 생명·안전 보호 직무 소홀, 당무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을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유로 들었다.민주당은 혁신당과 달리 ‘탄핵’을 공개 거론하는 데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당 장외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지도부에서도 탄핵 언급이 흘러나오고는 있다.

황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 6명가량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결성했다. 윤 대통령 임기 2년을 단축하는 헌법 부칙 개정 등 개헌 작업을 물밑에서 하면서, 여론 추이와 여권 동향을 살피며 탄핵소추·개헌 가운데 더 유효한 카드를 쓴다는 것이 혁신당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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